소액 채권추심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압박해드립니다.
채권추심, 안민석 변호사가 하면 다릅니다.
채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변제하기로 한 날짜에 변제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해진 날짜에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하면 난감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대여금 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채권의 경우는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해볼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소액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 빠르게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보다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내용증명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소액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제도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촉절차라고도 부르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신속한 절차로 비교적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비용적으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송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소액심판제도 |
또한 소액 채권추심 시에는 소액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는 받아야 할 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단 1회의 재판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이 제출됨과 동시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바로 판결 선고를 하는 매우 간단한 절차입니다.
원고, 피고는 첫 변론 기일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행권고 결정문을 채무자가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의견이 기각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이행권고 결정문으로 확정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매우 간편합니다.
다양한 소액 채권추심 방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용해야 하기에 |
이처럼 소액 채권추심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준비가 미흡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채권추심에 대한 노하우와 충분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 여부와 진행 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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