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셀프
실패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압박해드립니다.
채권추심, 안민석 변호사가 하면 다릅니다.
채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듣는 소리 중 하나는 ‘지인 사이에서 금전 거래는 하지 말아라’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함께 해왔던 우정 및 쌓아온 신뢰관계로 인해 쉽게 돈을 빌려줬으나, 이후 채무자 측에서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두절이 된 상황을 접하게 된 분들이 많으신데요.
소송을 제기하려니 비용과 시간이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대응을 미룬다면 받아야 할 돈을 영영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지급명령신청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추심 절차 진행 시 핵심인 부분 / 지급명령이란? |
지급명령신청 셀프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 가장 핵심인 부분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처한 상황에 맞춰 계획을 세운 뒤 실행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보다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무작정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따져 보았을 때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란, 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해당 금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내용증명 발송 후 채무자 측이 변제하지 않아 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활용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본격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처리 기간이 짧은 것이 장점입니다.
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동안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드는 편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빠르면 3주에서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리고 신청이 인용될 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만큼 집행권한을 획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측에서 이의제기 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셀프 진행 방법 - 법원 방문 후 신청 |
지급명령신청 셀프 진행의 경우, 법원 방문 후 신청과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 직접 방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자신에게 맞는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선택한 뒤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양식에 맞춰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청구취지, 독촉절차 비용, 청구원인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이 때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간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한 뒤 날짜, 서명, 연락처를 기재하면 작성한 뒤 채권자인 본인의 자택 주소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신청서 제출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진행 중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상황에 대비하여 증거상황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계약서, 통화내용, 연락 내역, 차용증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한 신청 방법 |
다음은 전자소송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전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로그인을 한 뒤 상단 메뉴바에 서류제출 – 민사서류 선택 – 지급명령 독촉신청 – 지급명령신청서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이후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건명은 사건에 맞게, 소가액 (소가비용계산 클릭 시 소가액 계산, 수수료계산, 송달료 계산 가능), 청구금액, 그리고 제출법원을 선택합니다. (채권자 관할법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 뒤, 다음 단계 첨부서류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수집한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이후 전자서명과 소송비용을 납부한 후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접수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처음해보는 절차, 막막하게 느낀다면 |
지급명령신청 셀프 진행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글로 봐서는 쉽게 느껴질지라도 변제가 늦어져 촉박한 상황처럼 급한 상황에서는 쉬운 방법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분들이 채권을 변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혼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지급명령신청 셀프로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의 이의제기로 인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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