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항고 인용 - 서울고등검찰청 

1. 사건 개요

친구와 지인 관계에서 사기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함께 동업을 하자며 다가오는 사기의 유형은 지인을 통하기에 쉽게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그만큼 쉽게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이처럼 지인을 통해 피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중이라고 밝히며 다른 지점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 예정인데 투자금이 필요해 같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 투성이었지만 지인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흔쾌히 상대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에 다음날, 대금 3천만 원을 피고소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본인의 명의로 청년자금 대출(3천만원)을 받은 다음 날, 고소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대출금과 수익금을 본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3개월 후 매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당시 의뢰인은 인수금과 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매장관리는 의뢰인이 도맡아 하고, 피고소인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매장에 방문하여 관리를 하는 불공평한 근무가 지속되었으며, 사업 이전에 필요한 추가 3천만 원 대출에 대해 또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다음 날, 피고소인은 해당 대출금을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의뢰인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대출금을 포함한 여태까지의 총 대출금과 사업자금의 이유로 빌려간 돈이 사업자금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의 채무 변제와 사적 용도로 사용된 부분과 개인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반환 문제 등으로 결국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더신사의 솔루션

- 1심 검사의 판단에 대한 반론

-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1심에서 담당 검사는 피고소인이 방식이 기존 사업방식과 유사하다고 봤고, 실제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와 거주비가 지급된 점, 대출 역시 초창기부터 계획하여 대출하게 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증거불충분을 통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마자 고소 보충 의견서 등을 통해 담당 검사의 의견에 대해 해당 행위들이 횡령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금전 대출 유도가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실을 바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만의 솔루션을 통해 결국 항고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항고 여부에 대해 의뢰인은 실제 항고가 인용될 확률 자체가 10% 미만인 것을 감안하여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셨지만, 저희는 조금의 억울함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저희의 신념에 맞게 의뢰인을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적은 확률을 가진 상황이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