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주요 파일 공유 플랫폼 등에서 다운받은 영상 등에 N번방, 윤드XX 영상 등의 파일이 포함되어 있어 억울하게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재된 두 영상물은 아청물과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영상이 주를 이루기에 연루되었을 경우 매우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을 찾은 의뢰인은 여느 때처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성인방송 bj의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공유 플랫폼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파일의 양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이 bj 영상이었기에 별 생각 없던 의뢰인은 며칠 뒤, 불촬물과 아청물 소지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 연락을 주었을 당시에도 의뢰인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인지 알지 못했고, 담당 수사관에게 당시 다운받은 영상물 중에 윤드XX 파일과 N번방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닥칠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의 지시에 따라 충실하게 조사를 받으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출석하여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당당하게 답변을 하게 될 경우, 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더신사의 불촬물 솔루션
1. 아청물 또는 불촬물 소지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경우, 우선 다시 연락준다고 수사관에게 말하고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술을 하게 될 경우, 하지 말아야 할 발언도 하게 되어 혐의가 자칫 명확해지고 하지 않은 죄까지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초기에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 역시 처음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매우 당황하였지만 성범죄에 특화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기에 재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3. 애초에 불촬물과 아청물은 절대 변호인 없이 대응하면 안되는 사안입니다. 최근 들어 아청물과 불촬물에 대해선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시선이 강해지고 있기에 예전과 달리 단순 시청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대응 방안은 다양할 수 있었으나 성범죄에 특화된 저희만의 더신사 솔루션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청물과 불법 촬영물의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여 선처를 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매우 중요하였고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은 성범죄 전용 솔루션을 통해 각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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