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 집행유예 - 서울북부지방법원 

1.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미성년자라고 소개하고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2일 뒤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원을 건네주고 해당 여성과 본인의 차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며칠 뒤 이를 알게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고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우선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사건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위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거금을 형사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위와 같이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는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으며 실제 사회적 인식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처벌도 뒤따르게 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각 의뢰인에게 알맞은 개별적인 변호 시스템을 통해 최선의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 또한 매우 좋은 편입니다.

언제든 성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