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혐의없음(경남마산동부경찰서) 

1. 사건개요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셨을 때, 여성임에도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저희에게 사건 의뢰를 하셨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2차로 호프집을 갔고, 해당 호프집에서 여성이 남성의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아무래도 의뢰인이 여성이었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이가 남성인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아 구체적인 사실 파악이 중요했고, 확인을 해보니 이미 의뢰인이 상대 고소인을 통신매체음란이용죄로 고소한 이력이 있었고, 그 후 상대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정황 상 상대방의 고소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 판단이 되었고 실제 상대의 성기 부위를 터치한 사실이 있었던 만큼, 해당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술자리가 끝난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함께 같이 있자고 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음란한 말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해당 메시지로 상대방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 은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그럴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고소인의 통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현재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없음을 받음과 동시에 상대의 악의적 의도를 가진 행위에 대한 무고에 대한 고소가 진행중입니다. 무고는 큰 죄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상대 고소인은 본인의 명백한 통매음 혐의에도 인정하지 않고 음란하고 저급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술에 취해 그런것이라는 변명을 하는 등, 죄질이 너무 불량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유사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무고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죄의 심판 여부가 단순히 개인의 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치로 사용되어선 결코 안되며, 만일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세요. 당신의 억울함을 듣고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