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몰카범죄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허가 없이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TV나 신문에 올라오는 사진 등도 모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사람의 얼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한 경우 불법촬영으로 간주하며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촬영이 아니라 이를 가지고 협박하거나 판매 및 상영 등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요즘은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심지어 불법촬영물을 몰래 유포하고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선처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만일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촬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촬영물을 이용해서 사람들 협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협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경우 촬영물 이용 강요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 판매, 반포, 전시, 상영 등을 하는 경우 혹은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라고 하여도 추후 동의 없이 반포했다면 7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으로 인해 다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안처분이 내려오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가볍게는 성폭력 프로그램의 수강이나 이수부터 시작해서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등의 처분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 년 동안 내려오기도 하기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얼굴과 사는 곳의 상세한 주소, 범죄사실 등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되기도 하며 특정 기관이나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등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오랫동안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선처 및 감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범행을 부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를 받을 때부터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선처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를 찾아 꾸준하게 강조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유무, 전과 유무, 범행동기 등은 물론이고 연령이나 건강 상태, 가정환경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 활용하여 가급적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법촬영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고 개인신상이 공개되는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볼 수 있습니다.

A씨도 상황을 잘 활용하여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와 교제 중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A씨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B씨에게 협박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B씨가 운영 중인 매장을 찾아가 두 사람이 성관계한 음성파일이나 동영상 등을 갖고 있다며 다른 남성을 만날 경우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매장 내 책상 위에 놓아 B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불법촬영한 영상을 캡처해 메신저로 보내면서 B씨의 불륜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B씨는 A씨를 고소하였고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몰카범죄를 저지른 것은 물론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고통과 불안, 공포를 느끼게 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만, A씨는 초범이었으며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했고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더 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외에도 A씨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족관계 및 범죄 후 정황 등을 보았을 때 40시간의 수강명령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해당 처분이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하였고 A씨는 그대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법촬영으로 인한 처벌 위기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몰카 및 촬영물을 이용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즘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선처를 해주지 않으며, 초범이라고 해도 충분한 준비를 마치고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관련한 문제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조사를 받을 때부터 함께하며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