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카,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돼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몰카를 찍기위해 공중화장실에 무단 침입하였다면? 형량이 더 가중이 됩니다.

단순히 카촬죄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죄도 추가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해당혐의만으로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행위로 신고를 당했다면 훨신 더 엄벌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례들을 보더라도,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도 비교도 안될만큼 강한 처벌이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몰카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여 최대한 형량감형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형사처벌과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분류돼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 청소년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량감형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공중화장실 몰카, 형량 감형 가능성 높이기 위해선?

해당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중화장실에서 몰카범죄가 이루어져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량감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설령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몰카범죄의 경우 범행패턴이 단순 불벌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유포, 배포되다보니, 피해자들이 혹시 본인 사진 역시 인터넷에 유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기보다는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길 원합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하여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와 함께하게 되면,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합의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공중화장실몰카 혐의로 형량감형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당장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변호사는 사건의 초기부터 선임하지 않으면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꼭 공중화장실몰카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 형량감형받기 원한다면?

먼저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공중화장실 몰카로 신고를 당했다면 이미 휴대폰이 압수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사 체포를 당하기 전에 영상이나 사진 등을 삭제를 하였더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모두 복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공중화장실몰카로 처벌감형을 원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거기다 몰카범죄는 타범죄에 비해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몰카범죄를 저지른 10명중 7명이 재범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또다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형량을 선고할 때 중요하게 봅니다.

때문에 공중화장실몰카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해서는 안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몰카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든지, 성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수하였다든지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판단을 하여 선처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로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고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워낙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게 바로 성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오늘 이글을 잘 참고하셔서 혐의보다 가중한 처벌을 받는 것만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