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용어는 범죄와 관련된 말씨이므로, 이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집니다. 통매음은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한 태도로 취급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통매음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도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비록 통매음의 처벌 수위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비교했을 때 낮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성범죄로 인식되어 성범죄보안처분과 함께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기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은 경우,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 영상, 그림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면 상황에서 성적인 농담을 해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팅방이나 SNS를 통해 전송해야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매음이 공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 간의 음란행위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 요소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선처나 감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를 받은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성립 요건을 부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진술을 반복하면 오히려 처벌을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매음 혐의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