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온라인이면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욱 다양하고 빠르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도 더욱 심해졌기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강한 전파력이 있는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파악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3가지의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하며, 첫 번째는 공연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둘만 있는 공간에서 심한 비판을 하거나 1:1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 한두 명의 소수에게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퍼트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되고 있으니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의 성명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별명 등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누구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경우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허위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며, 사실보다도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명예훼손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양형요소로는 (1)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자수 (4) 처벌불원을, 일반양형인자로 (5) 진지한 반성 (6)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경우를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 감경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특별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통해 형량을 정하는 데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