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행 처벌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인과 약 1년간 이성교제를 하여왔던 사이였으나, 교제를 해오던 중 피고인의 충동적인 행동과 폭언이 지속되자 만남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별에 앙심을 품고 협박성 연락을 수차례 보내며 의뢰인과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의뢰인이 거주중인 집에까지 찾아와 침입하려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뢰인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본 내용.

피고인은 의뢰인이 결별을 이야기하자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손목을 강제로 끌고 가 공터에서 폭행을 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자신의 연락을 받을 것을 강요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찾아가 보복을 하겠다 협박, 의뢰인이 거주중인 집으로 찾아오는 등 

의뢰인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일으키고, 한번만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헤어지겠다고 의뢰인을 불러내어 준강간 하였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가해자에게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 많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방치되어 불안, 우울 등의 증상과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갇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으로,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피해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하루 빨리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