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와 경찰 조사, 합의 과정에서의 대처 방법

Question

안녕하십니까 답답하고 힘들어서 상담글 작성합니다.

클럽 비슷한 느낌의 술집(감주)에서 친구가 약속 전 과도한 운동을 해 힘들어서 먼저 간다고하여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협소한 계단이었고 왼쪽에는 난간이 있지만 오른쪽에는 난간이 없습니다. 저는 올라가는 중이었고 상대방은 내려오는 도중에 상대방이 5단정도 되는 높이에서 넘어져서 귀쪽이 찢어졌고 이를 제가 밀쳐서 넘어진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경찰조사를 받았고 씨씨티비가 확보되었다하여 봤습니다. 저의 주장은 부딪힌 기억도 없다였지만 씨씨티비상으로는 경찰은 부딪힌걸로 보이며, 제가 비틀거리는것, 가게직원의 주장(취해보였고 부딪히는걸 봤다)으로 불리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만취상태가 아니였고 왼손으로 난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친구 팔을 잡고 있었으며, 오늘 증인인 친구에게 경찰이 전화를 하여 부딪힌 충격으로 친구한테까지 충격이 있었냐고 물어보았고 충격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였으며,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였다고 진술 했다고합니다.

저의 입장은 그분도 취해서 넘어진거일수도 있지 않나?제가 밀쳤으면 뒤로넘어지지 왜 옆으로 넘어지나? 또한 여자분이셨지만 저보다 체격이 큰데 저는 부딪혔다고 느끼지 못하였는데 경찰이 부딪혔다하니까 가정법으로 체격차이가 있는데 부딪혀서 넘어지나? 또한 부딪힌거면 과실이 왜 저한테만 적용되는가?입니다..

우선 합의여부 물어보길래 할 생각 있다하면 사실을 인정하는거라고 들어서 오늘 조사할 때 합의 생각이 없다하였지만 이게 이제 검찰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ㅜㅠㅠㅠ

오승윤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검찰 단계(또는 검찰 송치 전 피의자 의견서 제출)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할 핵심 법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꼐서는 당시 오른손으로 친구의 팔을 잡고 계셨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밀치거나 강력하게 부딪혔다면, 그 물리적 반작용이나 충격이 옆에서 팔을 잡고 있던 친구에게도 전달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친구가 경찰 조사에서 "부딪힌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은 물리적 충돌이나 밀침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상대방을 낙상시킬 정도의 고의·과실에 의한 충격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체를 밀쳤다면 상대방은 뒤로 넘어지는 것이 일반적 물리 법칙입니다. 옆으로 넘어졌다는 것은 상대방 본인의 보행 미숙, 만취로 인한 비틀거림, 또는 협소한 계단에서의 발을 헛디딤으로 인한 자발적 낙상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귀하보다 체격이 큰 상대방이 단순히 스치는 정도의 접촉만으로 5단 높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이라기보다 상대방 본인의 음주 상태 및 주의 의무 태만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의 논거들과 함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변론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과실치상 등)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수사 단계, 지역 및 로펌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로톡 정책 상 여기서 안내해드리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와 억울한 상황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없는 충격으로 형사 고소까지 당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불리한 정황: 경찰의 CCTV 판독(접촉 정황), 직원의 진술(취해 보였고 부딪히는 것을 봄), 피해자의 상해 발생(귀 찢어짐).

유리한 정황 및 방어 포인트: 동행한 친구의 진술(충격이 없었고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 피해자의 체격 조건 및 음주 여부, 계단 구조상(우측 난간 없음) 피해자의 자체 과실 가능성.

적용 혐의: 의도적 밀침이 없다면 '폭행치상'이 아닌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향후 단계별 해결 방법
① 검찰 송치 전·후 대응
피의자신문조서 재확인 및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시 진술한 내용(가정적 답변 포함)을 확인하고, "부딪힌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접촉이었으며, 상대방의 자체 실족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구조 및 CCTV 정밀 분석: 계단 폭, 난간 유무, 상대방의 하강 속도 및 걸음걸이(만취 여부)를 다투어 과실의 인과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합의 진행 여부 판단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무조건 혐의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억울하나 상대방이 다친 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합의" 양식을 통해 무혐의 주장과 합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노릴 때 유용한 카드가 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밀친 것이 아니라면 폭행(형법 제260조)이 아니라 과실치상(제266조)이 문제되는데, 과실치상은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부딪힌 기억이 없고 양손으로 난간과 친구를 잡고 있었다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부상이 그 접촉 때문인지(스스로 발을 헛디뎠을 가능성)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이 아니라 과실치상이 문제되고,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부상이 그 접촉 때문인지(스스로 헛디뎠을 가능성)를 다툴 수 있습니다.

CCTV는 접촉의 외형만 보여줄 뿐이므로, 넘어진 방향(옆으로 넘어진 점), 체격 차이, 증인 친구가 충격이 없었다고 한 진술을 근거로 인과관계와 과실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곧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혐의를 다투면서도 별도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의견서와 CCTV 분석으로 다투게 되므로, 영상을 확보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장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장기훈 변호사입니다.

🚩 [제공해주신 사실 관계]
의뢰인님은 술집의 협소한 계단에서 올라가던 중 내려오던 상대방이 약 5단 높이에서 넘어져 귀 부위가 찢어졌고, 상대방은 의뢰인님이 밀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씨씨티비와 직원 진술을 근거로 부딪힘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며, 의뢰인님은 만취가 아니었고 난간을 잡고 친구를 부축 중이었으며 친구도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과실치상은 단순한 사고만으로 성립하기보다, 계단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씨씨티비에 ‘접촉’이 보이더라도 밀침인지, 좁은 동선에서의 불가피한 스침인지, 상대방 음주나 계단 구조상 위험이 주요 원인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씨씨티비 원본과 각도, 프레임 단위 움직임, 직원의 관찰 가능 위치, 친구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해 다툴 수 있고,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 과실을 함께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 의사 표시는 곧바로 범행 인정으로 단정되기 어렵고, “분쟁 종결 목적의 협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임비용은 로톡 규정상 여기서 구체적 견적 안내가 어려워, 상담 신청으로 사건 범위에 맞춰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제가 끝까지 의뢰인님의 옆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직면하신 과실치상 사건은 불리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지만 법리적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여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촬영된 영상과 취해 보였다는 직원의 진술로 인해 수사기관의 심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힌 부분이 범죄 시인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향후 검찰 송치 이후에도 합의를 재차 조율할 기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의 진술을 바탕으로 향후 검찰 심리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충돌의 강도와 피해자의 전도 사이에 인과관계를 차단하고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지인이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접촉이었다는 진술과 피해자가 측면으로 넘어졌다는 정황은 직접적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좁은 계단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상대방의 음주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중심을 잃었을 확률이 높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철저히 입증한다면 부당성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분석을 바탕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논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초기의 불리한 진술을 교정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유리한 처분을 유도하는 치밀한 준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효진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고의로 밀쳤는지보다, 좁은 계단에서 음주 상태로 타인과 접촉해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예견·회피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CCTV, 직원 진술, 질문자님의 비틀거림이 인정되면 폭행보다는 과실치상 방향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접촉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음주 상태, 계단 구조, 넘어지는 방향, 친구가 느낀 충격 유무, 질문자님 양손 사용 상태 모두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합의 의사 자체가 곧 범행 인정은 아니므로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불리하게 보고 송치할 가능성이 있으나, 검찰은 CCTV의 해상도, 접촉 강도, 상해 발생 경위가 불명확하면 기소유예나 혐의 다툼 여지도 검토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상처 정도가 크고 직원 진술이 일관되면 약식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식재판까지 가더라도 초범, 우발상황, 피해 회복 여부는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지금은 CCTV 원본 확보 여부, 계단 폭과 난간 구조, 당시 신발 상태, 친구 진술서, 피해자 음주 가능성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경찰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부딪힘 자체를 부인할지, 접촉은 있어도 넘어짐의 직접 원인은 다투는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사실 인정이 아니라 민형사 리스크 관리 수단이므로, 사과 표현과 법적 책임 인정 문구는 구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통상 수사단계 대응 기준 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과실치상 여부가 수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과실 여부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CCTV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부딪힌 장면으로 판단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상 과실치상죄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충돌의 정도, 상대방의 이동 경로, 계단 구조, 양측의 음주 상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난간을 잡고 친구를 부축하고 있었고, 친구 역시 큰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은 과실 정도를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2. 합의를 한다고 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합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거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검찰 단계에서 합의 기회가 있다면,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 회복 차원에서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검찰 송치 이후에도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CCTV 분석, 친구 진술, 계단 구조, 상대방의 음주 상태 등을 토대로 과실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여부는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용 역시 사무실과 사건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 단계에서 쟁점은 “고의로 밀쳤는지(폭행·상해)”와,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단에서의 접촉·부주의로 넘어지게 한 과실이 있는지(과실치상)”로 나뉩니다. CCTV에서 ‘부딪힘’처럼 보이고 점원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영상 각도·프레임·계단 폭·피해자의 보행 상태(취기, 하이힐, 시야, 난간 유무) 등에 따라 단순 스침 또는 피해자 실족 가능성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1) 귀하가 난간을 잡고 있었고 (2) 동행 친구가 “충격이 없었다/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정은 “강한 밀침” 주장과 배치될 수 있어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밀었다”가 아니라 “접촉으로 균형을 잃게 했다”는 형태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우선 경찰 수사기록(영상 포함)이 송치되고, 검사가 추가조사·보완수사를 지시하거나 약식/불기소/기소를 판단합니다. 귀하께서는 ① CCTV 원본 또는 열람·등사 가능 범위를 확인해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정리(접촉 순간, 발 위치, 난간 여부, 피해자 진행방향), ② 현장 구조(계단 폭, 난간 유무, 조도) 사진·도면 확보, ③ 동행 친구 진술을 “충격 정도, 당시 속도, 피해자 비틀거림 여부”까지 구체화, ④ 피해자 상해진단서 내용(상해 원인·정도)이 ‘밀침’과 자연스럽게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대응이 유효합니다.

합의는 법적으로 곧바로 ‘사실 인정’과 동일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이 책임을 전제로 이해할 소지가 있어 표현을 조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분쟁 장기화를 원치 않아 치료비 등 실손 범위에서 조건부로 협의 의사” 정도로 정리하고, 가능하면 변호인 또는 제3자를 통해 접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스토킹·접근금지 이슈가 병존하는 사안이면 직접 연락은 피하셔야 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과실치상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CCTV상 접촉이 확인되고 가게 직원의 목격 진술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친구의 진술에서 충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도 음주 상태였을 가능성, 난간 미설치라는 시설상 문제, 협소한 계단 구조 등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과실치상죄는 고의가 아닌 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견 가능한 과실인지,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합의 관련하여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합의는 사실 인정과 별개입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으며, 형사 절차에서 합의는 단순히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다투면서도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합의 없이 혐의만 부인하는 경우보다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관한 문의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계단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와, 합의가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CCTV에 접촉 장면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접촉의 정도, 상대방의 음주 상태, 계단 구조, 넘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친구가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이나 피해자 역시 음주 상태였을 가능성은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일 뿐, 곧바로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 자체를 다투면서도 예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실무상 흔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CCTV와 진술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CCTV와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과실치상 성립 여부를 분석하고,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합의 진행 여부 및 양형에 미치는 영향,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지금 상황,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과실치상죄 성립 요건부터
과실치상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CCTV상 접촉이 확인되고 직원 목격 진술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도 이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이 있었다'는 것과 '그 접촉이 넘어짐의 원인이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선생님 주장의 법적 의미
친구에게 충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술은 접촉의 강도를 다투는 데 유효한 근거입니다.
상대방도 음주 상태였다면 과실 경합, 즉 쌍방 과실 주장이 가능합니다.
넘어진 방향, 난간 부재, 협소한 계단 구조 등도 상대방 측 과실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이 지점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 합의와 인정,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합의가 곧 사실 인정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고, 민사적 손해 해결의 의미가 큽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방식, 금액 설정, 문구 작성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홀로 감당하고 계신 무게가 느껴집니다.
착수금은 사건 난이도나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치상은 단순히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과실과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친구의 진술처럼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도 음주 상태였을 가능성, 계단 구조와 CCTV 영상의 내용 등은 모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검토한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형사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증거관계를 검토한 후 방어와 합의를 병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CCTV와 진술 내용을 토대로 과실 인정 가능성을 분석하고, 경찰·검찰 단계 대응, 합의 여부 및 시기, 변호인 선임 필요성과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 의사를 밝힌다고 곧바로 과실이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계단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상대방과 충돌했고, 그 충돌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검사가 증거로 판단합니다. CCTV상 접촉이 보이고 직원 진술까지 있다면 부딪힌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고의로 밀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중 불가피하게 스쳤는지, 상대방의 음주·보행 상태와 계단 구조가 낙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입장을 바꿀 수 있고, 이는 자백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사실관계나 책임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문구는 넣지 않아야 합니다.

CCTV 원본의 열람·보존을 요청하고 계단 폭, 난간 위치, 양측 동선과 피해자의 음주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친구 진술도 당시 손을 잡은 상태와 충격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수사·재판 단계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영상과 진단서, 조사내용을 보내주시면 불송치 가능성과 합의 필요성, 예상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용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

경찰 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수 있고, 이후에는 “진술의 일관성 + 객관자료”가 승부처가 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정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영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2. 과실치상 성립과 방어 포인트

과실치상은 고의로 밀친 것이 아니라도 부주의로 상해가 발생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처벌되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제기가 제한됩니다.형법_제266조(과실치상) 계단 폭·난간 유무·동선, 내 몸의 비틀거림이 “접촉”인지 “피해자 단독 실족”인지, 충돌 강도(동행한 친구에게 충격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 음주 가능성 등을 “예견·회피 가능했는지” 관점으로 정리해 의견서/진술서로 제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 3. 합의는 인정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합의 의사를 말했다고 곧바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의 표현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 직접 연락은 피하시고, 치료비·위자료 범위와 처벌불원서 문구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2021노415

📌 4. 변호사 선임 시점과 비용

CCTV 해석이 불리하게 흘러가면 송치 전후로 조기에 영상 분석, 현장사진 정리, 참고인 진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크나 통상 수백만 원대에서 시작하고, 재판까지 가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받은 내용 메모, CCTV 캡처, 피해 진단서 정보가 있으시면 법률사무소 지헌으로 가져오셔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이민철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압박과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황 때문에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 송치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어 프레임을 완전히 재설정해야 합니다.

첫째, 경찰이 CCTV 상 '신체 접촉'이 있다고 판단한 것과 질문자님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단순한 부딪힘이 아니라, 그 부딪힘이 상대방을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만든 '직접적 원인(인과관계)'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뒤가 아닌 옆으로 넘어진 점, 질문자님보다 체격이 큰 점, 함께 있던 친구가 전혀 충격을 느끼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질문자님의 밀침이 아니라 상대방 본인의 만취 상태나 계단 구조(난간 부재)로 인한 자발적 실족일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실무상 무혐의를 다투면서도 "법적인 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 도의적 차원에서 치료비를 일부 지원할 의사는 있다"는 식의 조건부 형사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조사에서 단호하게 합의를 거부해 버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괘씸한 피의자'로 보아 곧바로 기소할 명분만 주게 됩니다.

셋째, 궁금해하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 로톡 정책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 다만 이는 사안의 난이도와 CCTV 영상 정밀 감정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불안해하시기보다,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가기 전 수사관의 심증을 흔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안전한 합의 타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억울한 정황을 하나하나 짚어보셨는데도 조사가 불리하게 기울어 답답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이대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접촉 여부보다 과실과 인과관계가 승부처입니다
과실치상은 부딪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주의의무 위반과 그 위반이 상해로 이어진 인과관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음주 정도, 넘어진 방향, 상해 부위와 낙상 경위의 정합성이 모두 이 판단에 직결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접촉이 있었다 해도 회피 가능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２. 합의 여부는 이 죄명에서 결과를 직접 바꾸는 카드입니다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분류되어, 합의는 정상 참작을 넘어 사건 종결로 직결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입장에서 합의를 서두르면 인정의 정황으로 읽힐 수 있어, 합의가 능사인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인과 합의라는 두 카드의 순서와 문구 설계가 실질적인 판단 지점입니다.

３. 폭행·상해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방향을 가르는 것은 영상이 접촉의 강도와 낙상 원인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이고, 이는 영상과 진단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정해지는 영역입니다. 저는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검찰 단계의 의견서와 합의 시점 설계를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사건 단계와 쟁점 범위에 따라 달라져 자료를 본 뒤 안내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입니다.

현재 핵심은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형법의 과실치상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단순히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 목격자 진술, 계단 구조, 당시 동선과 접촉 정도를 종합해 보아야 합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지금까지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밀친 사실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 접촉이 있었다 해도 상해가 그 정도 충격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문, 주변 환경이 협소했다는 점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의사를 말하는 것과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지만, 표현이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수사기록과 CCTV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나 사실관계 정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진술도 핵심이므로, 경찰에게 전달된 내용과 실제 취지가 일치하는지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검찰에서는 진술 번복보다 일관된 설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선임이 필요할지, 또 어떤 범위로 도움을 받을지는 기록을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비용보다 자료 정리와 진술 정리가 먼저입니다. 상담을 통해 검찰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또는 프로필 상의 카카오톡,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황윤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의 10년차 경찰출신 황윤경 변호사입니다.

기억에도 없는 충격으로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시고, CCTV와 직원 진술까지 불리하게 해석되어 얼마나 억울하고 막막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다만 CCTV상 접촉이 확인된다고 해서 곧바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 차분히 방어 논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그 접촉이 실제로 상대방을 낙상시킬 만큼의 강도와 방향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의뢰인분께 유리한 정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왼손으로 난간을, 오른손으로 친구의 팔을 잡고 계셨던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있던 친구분이 부딪힌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신 점은 실제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넘어뜨릴 정도의 물리력은 아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증거입니다. 또한 밀쳤다면 통상 뒤로 넘어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자연스러운데, 상대방이 옆으로 넘어졌다는 사실 역시 단순한 밀침이 아닌 상대방 본인의 실족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거들만으로 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상해를 유발할 만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협소한 계단 구조상 오른쪽에 난간이 없었다는 점, 상대방의 음주 상태와 넘어진 방향, 체격 조건 등을 종합해 상대방 스스로의 부주의가 결과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셔야 합니다.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셨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혐의 인정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이후 필요에 따라 합의를 병행하는 것은 실무상 흔히 이루어지는 대응 방식입니다. CCTV 분석과 진술 정리부터 검찰 단계 의견서 작성까지 세심하게 함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CCTV까지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접촉 여부'와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고의성·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CCTV상 접촉으로 보인다는 경찰 판단이 나온 이상,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보다 접촉의 경위와 그것이 처벌 대상인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 구성이 더 중요해진 국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친구분의 진술(충격 없었음, 만취 아니었음)과 난간을 잡고 있던 자세는 분명 유리한 사정이지만, 직원 진술과 CCTV 해석, 질문자님이 비틀거린 정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가 아닌 옆으로 넘어진 점, 체격 차이 등은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재구성하면 의미 있는 반박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는 이미 나온 진술을 뒤집기보다, CCTV 화면 분석과 친구분 진술을 논리적으로 엮은 의견서 제출이 핵심이며, 이 단계에서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편입니다. 혼자 판단해 합의 여부를 언급하거나 감정적으로 해명하다 보면 오히려 진술이 꼬일 수 있어, 이후 대응은 미리 정리한 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진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장우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검사 시절 과실치상을 비롯한 형사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이번과 같이 CCTV 해석과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정확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상해와 귀하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황, 즉 왼손으로 난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친구 팔을 잡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점, 동행하신 친구분이 부딪힌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신 점은 실제 물리적 접촉 여부와 그 정도를 다투는 데 있어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상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의 판단과 가게 직원의 목격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부딪힌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부딪힘의 정도가 상대방이 넘어질 만큼 강했는지, 협소한 계단과 오른쪽 난간 부재라는 구조적 위험 요인,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취한 상태에서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까지 함께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체격 차이나 넘어진 방향(옆으로 넘어진 점) 등은 인과관계를 다투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과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 CCTV 영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합의와 관련해서는,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합의는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절차로 이해되며, 오히려 검찰 단계나 이후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합의서 문구를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인과관계와 과실 여부를 다투거나, 상황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상담 내용을 보면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질문자님과 피해자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질문자님은 밀거나 고의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고 좁은 계단과 음주 상태 등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우선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질문자님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음주 정도, 계단 구조, 당시 이동 경로, 서로의 동선과 충돌 정도 등도 함께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가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CCTV 역시 단순히 접촉 장면뿐 아니라 충돌의 강도와 피해자의 넘어지는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곧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별개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검찰 단계에서도 법리적인 부분은 다투면서 필요하다면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CCTV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실 여부를 다투고, 친구 진술과 계단 구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지역,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의로 부딪혀서 상해가 발생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송치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이 예상되나, 피해자분과 합의가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경찰단계에서 합의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2.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협소한 계단 사고로 억울하게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당혹스럽고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이 불리한 심증을 내보이더라도 동행한 지인의 진술과 물리적 정황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를 다퉈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친구를 부축하던 점, 밀쳤다면 뒤로 넘어졌어야 하나 옆으로 넘어진 점, 친구가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은 과실을 다툴 정황이 됩니다. CCTV상 미세 접촉이 있더라도 자발적 실족인지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조사 당시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셨더라도 추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혐의 자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혐의 주장과 인도적 합의를 실무적으로 병행해 볼 수 있으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확인하고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용한 대응 방안입니다.

CCTV의 구체적인 영상 각도와 상대방의 음주 정도, 계단 구조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게 되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과실치상죄의 성립 자체를 충분히 다툴 수 있고, 불기소 또는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님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대방의 낙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 의뢰인님이 난간을 잡고 친구를 부축하던 상황이었고, 2) 친구가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3) 상대방이 뒤가 아닌 옆으로 넘어진 점, 4) 상대방도 음주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인과관계를 다투는 데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곧 혐의 인정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면서도 필요에 따라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CCTV 영상의 구체적인 접촉 각도와 강도, 상대방의 음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의뢰인님께서 무혐의를 우선하시는지 조기 합의를 원하시는지를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과실치상 및 폭행·상해 사건을 진행했고, 불기소 및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의뢰인님의 무혐의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 술집 계단을 올라가던 중 내려오던 상대방이 넘어져 다친 상황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님이 밀쳤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가게 직원은 의뢰인님에게 불리한 진술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님은 접촉을 느끼지 못했고 동행한 지인 역시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현재 수사기관이 고의에 의한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고의적인 밀침이 아니라 좁은 계단에서의 단순 충돌이라면 고의성이 조각되어 범죄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님과 동행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만취 여부와 넘어지는 방향 등 물리적인 모순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영상 자료와 제3자인 직원의 진술을 중시하므로 이를 반박할 상황의 특수성을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합의를 보류한 것이 무조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섣부른 합의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부터 수사관의 심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방어권을 행사하는 실익이 매우 큽니다.
■ 온라인 게시글에는 적지 못하신 당시 상황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통상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선에서 시작되며 구체적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현재 내용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CCTV, 직원 진술, 비틀거리는 모습이 있어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친구가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난간을 잡고 친구를 부축한 자세, 피해자의 음주 여부와 넘어지는 방향, 계단 구조 등을 종합하면 밀침이 아니라 단순 접촉이나 피해자 자신의 실족 가능성을 충분히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는 사실 인정이 아니라 분쟁 종결을 위한 선택일 뿐이므로 방어와 합의를 병행할 수 있으며, CCTV를 면밀히 분석해 고의 또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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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 Answer

과실치상은 고의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이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음주 상태, 넘어지게 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합의 의사를 밝였다고 해서 곧바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충분히 경위를 소명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은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신 당혹감이 느껴집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과실 여부의 입증과 합의 대응 전략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과실 성립 여부
재판부는 통상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 위반이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황에서 접촉 여부 자체보다, 그 접촉이 상대방 낙상의 직접 원인인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Ⅱ. 인과관계 판단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접촉의 강도·방향과 낙상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상대방의 음주 상태, 낙상 방향, 친구에게 충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술은 인과관계를 다투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Ⅲ. 합의와 사실인정
합의 의사 표시가 곧 사실 인정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나, 실무상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재판부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입장이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대응 전략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①CCTV 영상의 구체적 장면(접촉 각도·강도), ②상대방의 음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친구의 진술 내용을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혐의·불기소를 우선하시는지, 아니면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질문자의 부주의로 인해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입니다. 계단이 협소했고 양측 모두 이동 중이었으며 상대방도 음주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 자신의 균형 상실이나 현장 구조 등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CCTV를 부딪힌 것으로 해석하고 직원도 접촉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은 질문자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친구가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질문자가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다른 손으로 친구를 부축하고 있었던 점, 강한 밀침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충격과 넘어지는 방향이 실제 영상과 일치하는지 등은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CCTV의 화질과 촬영 각도, 접촉의 강도, 상대방의 음주 정도 및 넘어지는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계속 다투면서도 필요하다면 합의를 병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대응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직접 감정적으로 연락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접촉의 정도와 사고 발생 과정을 중심으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현장 구조, 당시 음주 상태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확보된 증거와 혐의 인정 가능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로톡 정책상 온라인상담 답변에는 구체적인 선임 비용을 기재할 수 없어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단순히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질문자님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CCTV에서 신체 접촉이 일부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질문자님의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음주 상태와 계단 구조, 이동 동선 등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왼손으로 난간을 잡고 오른손으로 친구를 부축하고 있었고, 친구 역시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은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협소한 계단에서 양측이 동시에 이동하는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살필 의무가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리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검찰과 법원이 증거 전체를 종합하여 하게 됩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조사 당시 합의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것만으로 불리하거나, 반대로 이후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백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CCTV 영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과실 및 인과관계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핵심이고,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영상 분석과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