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성공 사례] 남자친구의 지인이 유사강간한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동거 중인 집에서 함께 술마시던 남자친구의 친구(가해자)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함
2.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너가 먼저 꼬셨다'며 책임을 회피함
3.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한 피해자가가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됨

사건 당일, 피해자는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친구가 침실에서 잠든 이후 가해자를 제외한 친구들은 모두 귀가하였고, 가해자는 교통편이 끊겨 거실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한잔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오더니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하지말라고 말하고 가해자를 밀치면서 저항하자, 가해자는 도망치듯 집에서 나갔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자, 남자친구는 가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따져 물었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먼저 본인을 유혹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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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사건 발생하기 전 CCTV 영상 속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갔던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정해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 단계부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이의신청 후 기소 성공

1. 윤소영 변호사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위 CCTV 영상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이기에 본 사건과 전혀 무관함을 주장하며 위 CCTV 영상이 사건 범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님에도 피의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2.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점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미진한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3.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방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친구의 친구인 가해자를 유혹하거나 신체접촉에 동의할 리 없다는 점,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도 전무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