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등, 보행하던 피해자 들이받은 사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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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등, 보행하던 피해자 들이받은 사고! 벌금형 

이재용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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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전방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다소 과격하게 운전을 하여 결국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과실은 당시 현장 CCTV와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한 사안이므로, 본 사건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진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조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뚜렷할 뿐 아니라 전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일, 음주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피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고, 자신이 일으킨 모든 사고에 대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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