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강간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최근들어, 강간을 할 때 약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아마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약물을 상대에게 몰래 복용시켜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강간을 했다 고소를 당한 상황이시라 짐작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죄는 일반 강간죄보다도 훨씬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하여 아무리 초범이어도 재판까지 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그 처벌수위도 벌금형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법정형의 최고형이라는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당장 변호사를 찾아 법률자문을 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성범죄의 적기는 사건의 초기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자문을 빠르게 받을수록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약물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게 혐의를 벗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당장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약물강간, 어떤 죄목으로 처벌될까?

아마 대부분은 강간죄로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상해를 동반한 강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왜 강간치상죄의 혐의가 씌워지냐하면, 강간치상의 구성요건이 되는 상해에는 신체적인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상해도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관하여 다음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그래서 약물강간의 경우,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강간치상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5년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성범죄중에서도 죄질이 무겁다는 강간죄의 3년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훨씬 높은 처벌수위입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해가 가시죠. 따라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사안이 사안인지라, 변호사비용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더 많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선임하기가 부담스럽게 여겨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약물강간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처벌수위가 차원이 다릅니다.

게다가 본죄는 정황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비용을 생각하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사건 대응이 먼저이기에 되도록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약물강간고소,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피해자와 합의부터 하셔야 합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성범죄사건에서 가장 감형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합의만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합의여부에 따라 같은 죄목으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물론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면 아예 선처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약물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조금이라도 처벌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무조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합의를 직접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성범죄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찾아가게 되면 2차 가해로 판단될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하여 홀로 합의를 진행했다가 약물강간죄 외에 협박죄나 강요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안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해당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동종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강력한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