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홀덤펍 단속 적발 경찰조사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 이규성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 텍사스 홀덤과 홀덤펍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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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텍사스 홀덤은 포커의 한 종류로, 개인별로 2장의 카드를 받고 나머지 5장의 공통 카드를 통해서 홀덤 족보를 완성해 승부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실제로 케이블 방송에서 생중계되고 WSOP(World Series of Poker)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너먼트 대회가 진행될 정도로 인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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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텍사스 홀덤은 마인드 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일부 업장이나 종사자들 사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홀덤펍 단속에 적발되고 결국 형사처벌을 받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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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합법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홀덤펍, 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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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Holdem Pub)은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Holdem)'과 술집을 뜻하는 '펍(Pub)'을 합친 말로 입장료를 내면 카드게임과 함께 음주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불법홀덤펍'과 '합법홀덤펍'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불법과 합법을 결정짓는 요소는 간단합니다. 바로 <게임에 사용하는 칩의 현금화 여부>입니다.

​칩을 현금화할 수 없고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이것을 게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법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주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홀덤펍은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강원랜드나 경마장과 같은 합법적 사행산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므로 게임에 이용되는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교환해 준다면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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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홀덤펍, 이런 상황이라면?"

case1. 본인이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업장에 들이닥쳤다면 업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단속에 걸렸거나 이용자들의 제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우 이미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경찰 측에서는 업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장부나 현금, 칩, CCTV 자료 등을 압수하게 되는데요. 환전 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면 이 역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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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도박장소개설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ase 2. 본인이 불법도박에 참여한 상황

본인이 고객의 입장이 되어 불법홀덤펍에 방문하였고 도박에 참여했다면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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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수시로 도박을 하였다면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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