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 재판과 관련된 상담 내용

Question

필로폰 대마 투약 매소지러 집행유예 기간중 보호관찰에서 필로폰 양성으로 집행유예 취소 재판을 진행 중 입니다. 취소 재판을 지난즈 금요일에 심리 보고 판사님 께서 제출 못한 서류 수요일 까지 내라 그때 결정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 됐다고 결과문? 받으면 구속 될거라 했는데 보통 결과문은 언제 받으며 그리고 이거 받으면 그날 바로 제가 제 발로 구치소로 가는지 아니면 직원이 데리러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거 즉시 항고를 해도 어려울까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곧 집행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2. 일단 즉시항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시항고시 집행유예 취소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구속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3. 즉시항고 및 재항고하시고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가능한지를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항고를 진행하여도 그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단 현상황에서도 변론활동 등의 절차진행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통상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된 것을 다투기는 매우힘듭니다. 현재 형에 대하여 잘 대응하여 처벌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습니다.
2. 곧 법원에서 귀하를 인치하기 위해 연락이 올겁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즉시 항고를 해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기간 중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 인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불복이 어렵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법원에서 집행위한 연락이 다시 올 것입니다. 취소결정에 대한 번복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유예기간중 재범한 것이므로 재판부는 과연 본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석방을 해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될 사건입니다. 불복절차에서도 부족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집중하여 절차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