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무거운 처벌 

직장내 성추행은 성범죄 중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직장내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이 됩니다. 즉 다시말해 성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어, 성희롱과는 다르게 사업주에게 징계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 성추행 처벌수위

직장내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수위도 강력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물리적 폭행 또는 직간접적인 협박으로 추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강제추행 죄가 적용되어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높은 수위의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및 고지명령,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가 됩니다.

이때 직장내 성추행은 성립범위가 넓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설령 아무리 무고하다고 할지라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으며,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무고한 혐의를 받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처분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는 하나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직장내 성추행은 억울해도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안일한 생각을 하기보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