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트위터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게 되어 성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본인의 프로필에 나이를 20살이라고 기재하는 등, 본인이 성인이라고 의뢰인에게 말하여 의뢰인은 안심하고 상대를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여성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나이가 18살이라고 말했고, 당시 고등학생과의 성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그대로 관계를 진행했습니다. 성관계 당일 저녁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내용으로 연락이 와 여성의 나이가 만 15세 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을 주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성관계 전까지도 의뢰인은 상대를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여성의 외모가 매우 성숙해보여 미성년자라고 인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관계 도중 여성이 말한 18세 역시 미성년자의제강간에는 속하지 않는 나이였기에 의뢰인이 상대의 정확한 나이를 알고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에 집중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으로 의뢰인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등을 각인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은 상대가 만 1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연루된 대부분의 이들은 앞으로 본인이 받게된 지탄과 걱정에 금방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과 성인의 성관계가 불법이 아님에도 상대가 본인의 나이를 정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그것을 해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기에 상당수는 재판이나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에도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와 합의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전문변호인을 보유한 본 법무법인과 함께 관련 사건들을 진행한 의뢰인 대다수는 변호에 매우 만족했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