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성들이 탈의하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을 불법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였기에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해당 파일이 전부 자동으로 배포되는 행위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법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의뢰인이 동종 범죄 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을 인정할 뿐 아니라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성교육 이수 프로그램 또한 성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약속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카찰죄 혐의를 받으셨다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법부터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범죄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높아 처벌의 수위를 점점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면 그만 아닌가’라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됩니다. 기술의 발달로 포렌식을 통해 복구 가능할 수 있으며, 자칫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엔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