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l 불송치 

의뢰인은 임차인 지위로 경매에서의  배당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법원에 방문하였다가 급하게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부딧히게 되었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1. 사건쟁점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 내용 확인 결과, 고소인의 가슴 부위에 부딧힌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설사 고소인의 가슴 부위에 의뢰인의 신체가 닿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보행 중 고소인과 우연히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장소가 법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 의뢰인이 별도의 법원 방문 목적까지 분명하게 있었던 점, 고소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소인에게 허위로 과장하여 고소할 동기가 있는 정황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조사 시 동석하여 언어장애가 있는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함께 cctv를 열람하면서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구두로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삐르게 불송치 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의뢰인이 역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였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송치 결정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