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JY의 조력으로 가해자는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의 항소에 따라 또다시 법정에 서야 했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JY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 대응에 힘썼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진술은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해자의 주장은 스스로 신체접촉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에 방어하였고 가해자는 최종 벌금형을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