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남자친구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귈 당시의 채무 관계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약 190회에 이르는 메시지, 79회의 전화를 걸었으며, 남자친구의 회사와 주거지로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주거지 앞에서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과 주거침입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정조치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위협적이거나 평온을 해할 정도가 아닌 점,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곁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여러 양형자료를 통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이 계속하여 연락을 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온강은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 조건 및 합의금을 조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한 공소권 없음 및 잠정조치위반에 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주거침입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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