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늘 통화하고 있는 저를 보며 대단하다는 말을 해주었는데, 직업 의식에서 우러나온 모습이라 그렇게 비추어질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 저는 늘 그래왔듯 제 사건 의뢰인분들, 사건 상담 의뢰인분들과 잘 소통해나갈 것 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으로 1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소송에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이 큰 쟁점이 되는데 이 사건은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주장하고 그에 따라 원하는 비율을 가져오는 것이 쟁점이어서 표면상 드러나지 않은 재산형성의 과정, 현황 등 파악해야하는 일이 많아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조수영 변호사 수행사례
이 사건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지방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100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재산 가액이 커서 재산 정리가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의뢰인과 남편이 보유한 부동산은 30개 이상, 은행 계좌는 30개 정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 재판에 참석할 때마다 무거운 기록들을 들고 다녔는데,저희는 모든 기록을 전자화해서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재판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사이 저희 로펌뿐만 아니라 타로펌에서도 이와같이 재판에 출석하는 변호사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사건 상대방인 남편은 등기상 대표였지만 실제로는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해왔으므로 이 점이 입증되어야 했는데요, 저는 의뢰인이 기여한 만큼의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하기 위해 실질적 증거인 주주명부, 제무제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아내분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50%에 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재산 가액이 큰 점도 있지만 그보다 법원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판사님이 지원장님께서 직접 주도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장님은 의뢰인과 남편분이 경제공동체로서 쌍방 협력으로 많은 재산을 형성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혼에 이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이에 직접 조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재결합을 전제로 하는 이혼 조정은 어떠십니까? " 라며 이혼 조정을 하는 쪽으로 적극 권하셨고 저희 의뢰인 역시 이 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다 결국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혼은 하지 않고 상대방인 남편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 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재산 관계만 정리하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과 남편분은 결혼한 이후부터 쌍방 협력으로 자수성가의 꿈을 이룬 부부였는데 이혼이 아닌 재결합을 전제로 한 조정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남겨 변호사로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전문변호사는 무작정 이혼을 권유하고 장려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이혼을 위해, 진정한 새출발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재결합을 전제로 하는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조정조서는 법리적 기준에 근거한 판사의 판단이 아닌, 쌍방 합의 내용을 조항에 기재하고 이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재결합을 전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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