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 계약에 따른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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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 계약에 따른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

공동투자 계약에 따른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김경환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수억 원대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들과 공동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인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상 약정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공동투자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며, 피고들로부터 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피고들의 과실로 투자금 일부에 대한 손해를 입은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수억 원대의 약정금 지급 및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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