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소년범죄]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상당수 절취하였고, 바닥에 놓인 물건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진행 상황 확인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나, 14세 이상부터는 피해의 정도와 범죄의 특성 등에 따라 자칫 형사처벌이 내려질 위험이 있어 처음부터 적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반복적으로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원송치 등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 소유인 고가의 물건을 여럿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는 등 최대한 처분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물건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중 1, 3, 5호 처분만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