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초기 대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의뢰인의 경우, 군 복무 중에 규율을 어기고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여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고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