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l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가 법무법인 직원으로 일하는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현금 전달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사건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지시로 모르고 일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정황, 범행기간이 긴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점,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점, 일당이 다소 많은 점, 면접을 보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상 무죄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고, 피해액 중 상당액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 다면 통상 징역 3년 내외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조직원과 나눈 라인 대화내역, 평소 성행, 아르바이트 구직 금, 4대보험이 되는지 물어본 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기 등 범행에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는 인식이 없었거나, 적었음을 주장하되,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재판장님 앞에서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인 점 등 의뢰인의 딱한 사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는 여러 죄목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