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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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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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및 친권,양육권변경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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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후 아빠가 자녀들을 학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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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3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남편이 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아이들과 면접교접을 할 때 마다 아이들로부터 "아빠가 자꾸 우리들을 때린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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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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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의뢰인은 전남편을 상대로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은 "아이들을 학대한 적이 절대 없으며, 하루빨리 아이들이 돌아오길 바란다." 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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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전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한 녹취록과 아이들의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아동학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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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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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고, 그 결과 전남편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결국 전남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친권,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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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권,양육권이 의뢰인에게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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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된 후 저는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이 모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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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친권,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었기에 상당히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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