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전 빼돌린 3억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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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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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전후로 하여 상대측이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 전 남편이 3억원의 재산을 빼돌렸으나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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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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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아들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된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와 무능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다가 이혼요구에 응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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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편 명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3억원의 목돈을 동생에게 이체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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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빼돌린 돈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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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과 남편사이에 이혼얘기가 오가던 중 남편이 동생에게 이체한 3억원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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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편은 이 돈은 이전에 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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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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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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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이혼을 얘기하던 중 동생에게 돈을 이체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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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이체한 돈 3억원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은 남편이 이체한 돈 3억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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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남편이 동생에게 이체한 3억원 전부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다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합당한 금액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