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기소유예]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를 받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후 이후 조력 방안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마약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의뢰인의 행위는 일회성에 그친바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이 아닌 점을 들어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피드백

지속해서 발생하는 마약 범죄에 따라 마약 범행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혐의는 인정하되 재범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비치고, 단순 일회성에 그친 범행임을 적극 피력하며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점

▲ 의뢰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받을 것을 약속한 점

등 유리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