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벌금이상이 될수가 있어 #게임채팅고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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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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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은 서울대/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책임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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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 진심을 다했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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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무혐의로 게임 채팅 고소 건을 다수 해결해 드린 결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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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게임 채팅 고소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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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게임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기 마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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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고 게임이다 보니 서슴지 않게 성적인 발언을 난발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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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욕설과 성적인 비하 발언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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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행위가 '범죄'라고 보기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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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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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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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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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핵심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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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사건 당시 어떤 마음으로 발언을 했는지에 따라 통매음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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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위 법리를 근거하여 다수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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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어떻게 내 상황에 대입하여 소명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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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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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것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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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상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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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와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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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처음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런 최악의 상황은 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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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통매음은 명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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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본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등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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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핵심 요건 3가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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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3가지가 충족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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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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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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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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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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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임 채팅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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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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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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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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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