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처분으로 이끄는 Tip #커뮤니티고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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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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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모여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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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다수의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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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CE0, 교수, 의사 심지어 변호사분들까지 믿고 찾아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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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커뮤니티 내에서 댓글 혹은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시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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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 그거에 대한 의견 표현을 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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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형사 고소 피의자 사실에 너무나 놀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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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런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혹은 '정말 이런 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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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해온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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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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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는 있는 그대로를 전달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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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사실을 적시하든 해당 내용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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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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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처벌 수위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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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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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상 초범이라도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벌금형의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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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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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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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단 한 번의 게시글, 댓글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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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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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금은 억울하더라도, 커뮤니티고소를 당했다면 처음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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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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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은​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고', '소명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로 처분이 날 여지도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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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한 전과 기록도, 손해배상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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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사실 적시의 경우 성립요건뿐만 아니라 위법성 조각사유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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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이끌어볼 법리들이 명확하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꼭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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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 수위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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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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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의 징역형, 금고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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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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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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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처벌 수위는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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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수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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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은 초범이라도 '높은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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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손해배상 금액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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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가 고소 방어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고소 대리까지 전해드리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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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끌기 위해 저희 로펌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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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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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건의 경우 공익 목적성이 있거나 사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성립요건이 부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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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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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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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질적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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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내용을 근거하여 확인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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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커뮤니티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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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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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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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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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