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사기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상담을 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와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을 받을 때,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본인이 어떤 일에 관여하게 되었는지조차 모르고 가담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혐의를 받더라도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을거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가담한 경우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에 맞닥뜨렸을 때는 현실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가담자일지라도 보이스피싱 혐의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이에 따른 혐의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중범죄로 분류되며, 따라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사기죄는 사기를 직접 저지르지 않아도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의 처벌은 징역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기죄의 처벌은 피해금액에 따라 특경법에 따라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특경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를 본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변동됩니다. 피해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는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에서 5억원 사이일 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또한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일 때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적 틀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성질을 고려하면, 고의성만 있을 필요 없이 미필적 고의까지 고려되어 혐의를 검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함이나 모르는 척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실제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에 처해진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더라도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고의성의 유무나 피해금액에 따른 처벌 수준에 따라 선처의 가능성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나 보상의 크기 등도 선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범죄에 가담한 대가가 적을 때는 선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범죄 조직 내에서의 역할 등도 양형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경찰조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