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최근 저금리 대출이나 고액 알바 공고에 속아 통장을 대여해 주었다가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처벌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다만, 통장대여로 처벌위기에 몰린 분들을 보면 대부분 범죄에 이용이 된 줄 모르고 통장을 대여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대여해준 행위 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여한 통장 자체가 지급정지명령을 받아 더이상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장을 대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무겁지만, 만약 본인이 대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대여통장,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됩니다. 하여 나의 통장이나 계좌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악용이 되었다면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혐의가 더해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기방조죄는 사기죄보다 형량이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범죄는 위의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즉 특가법으로 아래와 같이 가중하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따라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까지 추가되어 중형에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장대여로 처벌위기에 놓이셨다면 지금 즉시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통장대여, 선처를 받아내는 방법은?

예전에는 본인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한 줄 몰랐다고 진술을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여한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 역시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 무턱대고 몰랐다고 주장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물론 억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본 사안은 범죄 발생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봅니다.

즉, 통장대여 당시 범행에 사용될 걸 확신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처벌을 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해서는 위험합니다. 그랬다가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져 오히려 본인이 지은 죄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통장을 대여한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았다면, 정말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결백을 증명하는게 좋습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문자나 카톡내용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무작정 통장대여를 부인하기보다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선처를 받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늦기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고의로 범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통장대여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