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김앤장 출신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충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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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해자의 가방을 절도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코인노래방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가방을 무심결에 가지고 갔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부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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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 전화를 받고나서야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알게 되었지만, 당시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친구 또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가방이 어디있는지도 모른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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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의뢰인이 경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코인노래방에 갔으나 가방을 가지고 나가지는 않았다고 말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cctv에 명확히 찍혀 있으니 조사 받으러 오라고 말했다 하셨습니다.

의뢰인 및 부모님에게 이 사건 절도죄가 인정된다면 구약식 벌금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형사처벌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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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모님은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아들에게 전과가 남지 않게 해달라 말씀하시며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과 경찰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후 피의자신문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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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였고, 적정한 금액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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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취업 준비생인 점 등 의뢰인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관계 및 양형자료를 전부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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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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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저희 의견을 전부 받아 들이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