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마약변호사] 합성대마 매수 흡연 구속, "집행유예" 

1. 들어가며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합성대마 등 매수·흡연하여 구속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합성대마 등 매수·흡연하여 구속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합성대마 등 매수·흡연하여 구속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사업을 하던 A씨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극심한 불면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정신과 등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차도가 없자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었고, '합성대마 등이 불면증에 좋다'는 내용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수십 차례 합성대마 등을 매수한 뒤 친구와 함께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사기관은 A씨를 찾아와 A씨를 체포하였고, 결국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합성대마 등 매수·흡연하여 구속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에 A씨의 가족은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집행유예' 선고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합성대마 등 매수·흡연하여 구속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사건 기록 등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에게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하는 한편, 반성문, 부모님의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가족들이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한 내용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단순히 쾌락만 추구하는 일반적인 마약범죄와 달리 의료적인 목적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이를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A씨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합성대마 등 매수·흡연하여 구속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마약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