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 고소한 사건 가해자 약식명령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은 상대방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피해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안내한 뒤 수집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동이 협박죄에 성립되며 엄벌에 처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가해자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