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피해 사례, 가해자 징역 5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수 회 간음 당한 사실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내용 파악 및 변호 방향 설정

본 사건의 가해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수 회 간음하였고, 이에 대한 반성의 여지 없이 묵시적 합의 내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변호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후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얻었고, 이들의 진술만으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상태에 있음은 물론,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가 묵시적 합의 내에 성관계했다는 진술에 대한 반론을 입증하였으며,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 및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가해자의 불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엄벌탄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사는,

▲ 가해자는 초동 수사부터 재판까지 지속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 가해자의 행동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심성의껏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5년의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