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구상권 행사는 현실적인 대안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상대방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공동의 불법행위를 한 이들 중 한 사람이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공동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청구할 때 많이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만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분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간소송에서도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불륜은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자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공동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와 합의를 하거나 지급판결이 있어야 하며, 전액을 모두 지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담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을 한 후에는 구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종종 합의를 하거나 혹은 조정을 거치면서 원고가 구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권한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공동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50대 50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일 뿐, 누가 먼저 접근을 했으며 적극적으로 외도를 위한 행위를 하고 제안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불륜 상대가 기혼임을 숨기고 접근했거나 몇 번의 거절에도 끈질기게 접근을 했다면 이 부분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책임비율을 더 높여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구상권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절반 정도를 돌려받아도 소송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으며, 심지어 본인이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법적대응을 통해 얻는 이익이 현저히 적어지거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과연 구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신중하게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의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70%를 분담하라고 청구를 했으나 상대방의 책임이 50%만 인정이 되는 경우 해당 청구를 위해 들어간 금액 중 5/7만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어 실익이 줄어들게 되니 실질적으로 이익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는 2020년경 기혼자였던 상대를 만나 단기연애를 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길게 유지되지 않았고, A씨는 이 관계를 정리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돌연 2023년 외도상대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뒤늦게 문제가 된 이유는 상대방이 동의 없이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물론이고 전화통화 녹음내용과 문자메시지를 헤어진 후까지 보관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몰래 보관 중이던 자료가 발각됨에 따라 A씨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었으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었기에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1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