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의 배임행위사안에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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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기업법무

회사대표의 배임행위사안에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 

박중구 변호사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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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모 회사의 주주인데, 회사의 임원들이 하고 있는 배임행위 및 이해상반행위가 강력히 의심되어 회계장부를 열람하려 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하여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저는 회사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장부 목록을 특정하여 가처분이 필요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다행히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과 함께 회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해왔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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