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 아산지사 대표변호사 최상락 변호사입니다.
요즘 통매음 사건 상담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통매음 사건으로 상담하시는 분 중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가볍게(?) 오셨다가 제가 이런저런 상황 설명을 드리면 너무 놀라시곤 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통매음 처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최근 수사기관의 변화 및 유의할 점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통매음은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줄인 말입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엔 대학생 전후 나이의 젊은 의뢰인이 많습니다.
게임, SNS처럼 젊은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죠.
제 경험상 예전 통매음 사건의 피의자는 거의 100% 남자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통매음 고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군요.
기획고소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획고소란, 합의금을 목표로 악의적으로 미끼를 던져 놓은 뒤 걸려든 분들을 고소하는 그런 방식이죠.
물론 기획고소라고는 해도 피의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통매음 사건 관련 변화가 있어요.
최근 통매음 사건의 처리 속도가 정말 빨라졌다는 겁니다.
경찰 검찰에서 사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전에 비하면 말이죠.
진짜 빠르면 몇 주 만에 사건이 끝나기도 해요.
이는 통매음 사건 수가 늘면서 경찰 검찰 차원의 통매음 처리가 다소 정형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해요. 지방도 머지않아 그렇게 되겠지요.
통매음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한 변화입니다.
왜냐…
자칫 피해자와 제대로 합의하기도 전에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하루 하루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 발생 초기에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상황을 파악하시라고 조언해 드려요.
통매음 사건 승소 경험이 있고 이런 사건을 특히 잘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몇 마디만 들어도 수사관이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검찰 송치/불송치) … 이런 부분을 금방 눈치챕니다.
네…
이건 변론 역량 외에도 동물적 감각이 발달해야 가능한 부분이에요~
모범생으로만 살아온 변호사들이 이런 게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전형적인 모범생으로 살지만은 않은 사람이라 ^^; 잘 압니다.
-고소인이 평소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났는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반성하면서 합의할 것인지
-합의한다면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
-피의자가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입사 등을 준비 중인지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경찰 조사에 임하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변호사가 이런 판단을 잘 내리는 데는 동물적 감각도 필수입니다.
변호사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전문가인 피의자는 수사관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니 변호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간 아래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면 결과가 안 좋겠죠…
-무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일이 커질까 두려워 합의부터 제안한다면… 음…
피의자가 혼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줘야 하는지도 가늠하기 쉽지 않아요.
저희 로펌이 합의를 특히 잘하는데요.
합의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합의를 ‘잘’ 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변호사가 요령과 감각이 뛰어나야 됩니다.
저희 로펌은 특히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합의 관련 내부 세미나와 자료 공유를 자주 하고 있고요.
변호사 없이 합의하는 분 중에는 처벌불원서를 받기도 전에 합의금을 전달하고 나서 추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제대로 된 처벌불원서를 다시 받는 건 참 어렵습니다.
물론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형사처분을 내릴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를 있다고 해서 모두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면 처벌불원의사가 있을 때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통매음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지른 잘못보다 심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물론 억울하게 처벌받는 피의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만일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통매음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늦지 않게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저를 찾아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
실력 있고 감각 좋은 변호사를 만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의논해 불이익을 피하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아산지사 대표변호사 최상락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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