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승소사례(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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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승소사례

강간치상 승소사레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일부승소 사례

노무도급관계에서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인정한 손해배상일부승소사례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이 결혼을 전제로 지속적인 연락과 애정표현을 하였으나, 재력을 거짓으로 과시하면서 기망하고, 피해자 여성이 수차례 거절을 하였으나 스킨쉽과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여 타박상을 입히고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2년간 치료를 받기에 이른 사안에서 삽입을 부인하는 남성의 변소를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대법원에서 확정) <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div>

정지원

정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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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A를 유사강간 후 A가 고소할 것을 우려해 B의 가족들과 공모해서 같은 사건 장소, 날짜, 시간에 가해자만 뒤집어서 A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A는 가진 증거들과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로 현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불송치 결정 의견서에도 A가 제시한 증거들과 B의 진술 중 일부를 볼 때 A가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타당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B를 추행 및 유사강간, 무고로 고소장 작성과 관련 증거 정리를 끝냈는데.. 
만약 현시점(혐의 없음 의견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 A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B가 A혐의 없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후 두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요? 
어차피 동일한 날짜 장소 시간에 범행 내용에 대해 A의 구체적 진술과 증거들로 경찰단계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았으니 유사강간 및 무고 고소 넣고 사건 병합 후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으면서도 사건이 어떤 식으로 꼬일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건으로 B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예정인데 형사고소와 병행하는 게 좋을지도 고민이고요.. 
관련 형사건과 민사소송건을 한 번에 계약하게 된다면 착수금 + 승소 시 %로 형사 + 민사로 계약하게 되는 건가요?

B가 A를 유사강간 후  A가 고소할 것을 우려해 B의 가족들과 공모해서 같은 사건장소, 날짜,시간에 가해자만 뒤집어서 A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A는 가진 증거들과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로 현재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불송치 결정 의견서에도 A가 제시한 증거들과 B의 진술중 일부를 볼 때 A가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타당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B를 추행 및 유사강간, 무고로 고소장 작성과 관련 증거정리를 끝냈는데 .. 
만약 현시점(혐의없음 의견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 A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B가 A혐의없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후 두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요? 

어차피 동일한 날짜 장소 시간에 범행내용에 대해  A의 구체적 진술과 증거들로 경찰단계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았으니 
유사강간 및 무고 고소넣고 사건 병합 후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으면서도 
사건이 어떤식으로 꼬일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건으로 B에게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예정인데 
형사고소와 병행하는게 좋을지도 고민이고요 .. 
관련 형사건과 민사소송건을  한번에 계약하게 된다면   
착수금 + 승소시 % 로  
형사 + 민사로 계약하게 되는건가요?


유사강간과 무고로 고소하면 사건이 병합되나요? 고소 후 진행 절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유사강간, 무고 고소의 사건 병합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저는 피해자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1심 구형 : 징역 2년
1심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 내려졌습니다.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탁으로 2000만원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애인이라 마음이 약해져 엄벌탄원서 같은 것들은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검사님의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지난주에 항소장 접수되었던데 항소심은 언제 열리나요?

형사소송 항소심 기각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폭행 피해자이고 경찰 신고 후 진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진술 때, CCTV를 확인해 보니 가해자와 저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평소 가해자와 저는 친한 사이지만 절대 연인사이는 아니고 평소 썸 등의 관계도 아니었고, 가해자와 저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이 100% 입증 가능할 정도로 아무 사이 아니며, 나이도 15살 차이 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고, (살면서 한 번도 블랙아웃 경험이 없고 이번이 처음) 제 주량에 대비해서 블랙아웃 되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아무리 기억이 안나도 부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건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예 술집부터 집까지 모든 과정이 기억 안 나고, 심지어 술집에서 계산이 잘 못 되었는데 그런 기억도 안 나고.. 
제가 집에 들어온 과정이나 신발 벗는 것 등 모든 기억이 통으로 날아간 상태입니다. 
제가 토를 했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토를 하면 술이 어느 정도 깨서 성폭행당하기까지 기억이 나야 하는데, 토를 했다고 해서 술이 깨지도 않았고 어느 순간 침대에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블랙아웃 된 상태예요. 

평소 술을 많이 안 마시지만 이렇게까지 기억이 통째로 안 날리는 없고, 이상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cctv 요청은 따로 해두었습니다. 
만약 cctv에 안 나온다면, 가해자의 평소 검색 내역(GHB. 물뽕) 등 추가로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폭행 피해자이고 경찰 신고 후 진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진술 때, CCTV를 확인해보니 가해자와 저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평소 가해자와 저는 친한 사이지만 절때 연인사이는 아니고 평소 썸 등의 관계도 아니었고, 가해자와 저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이  100% 입증 가능할 정도로 아무 사이 아니며, 나이도 15살 차이 나는데 말이 안됩니다.

저는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고, (살면서 한번도 블랙아웃 경험이 없고 이번이 처음)
제 주량에 대비해서 블랙아웃 되었다는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아무리 기억이 안나도 부분적으로 기억이 안나는건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예 술집부터 집까지 모든 과정이 기억 안나고, 심지어 술집에서 계산이 잘 못 되었는데 그런 기억도 안나고..
제가 집에 들어온 과정이나 신발벗는것 등 모든 기억이 통으로 날라간 상태입니다.
제가 토를 했는데 그것도 어느순간 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토를하면 술이 어느정도 깨서 성폭행 당하기까지 기억이 나야하는데, 토를 했다고 해서 술이 깨지도 않았고 어느순간 침대에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또 블랙아웃 된 상태에요.

평소 술을 많이 안마시지만 이렇게까지 기억이 통째로 안날리는 없고,
이상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cctv 요청은 따로 해두었습니다.
만약 cctv에 안나온다면, 가해자의 평소 검색 내역(GHB. 물뽕) 등 추가로 요청 가능할까요?  



성폭행 피해자이고 GHB가 의심됩니다. 가해자의 검색내역 확인이 가능한가요?

성폭행 피해자이고 GHB가 의심됩니다..

경찰에서 진술조서한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강간미수 피해자입니다 검사처분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지고, 
아직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증인출석 대비해서 진술했던 내용을 상기하여 공판 준비하려는데, 
이 시점에서 어디로 가야 확인할 수 있는지요 경찰수사관님께 여쭤보니 
경찰서에 와서 정보공개청구하면 된다던데 또 민원실에서는 경찰서에 서류가 없을 거란 이야기를 듣고 와서요. 

그리고 상대방 피고인 조서도 제가 열람 가능한지요?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진술조서한 내용을 볼수있을까요?
강간미수 피해자입니다 검사처분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지고, 아직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상태 입니다 증인출석 대비해서 진술했던 내용을 상기하여 공판 준비하려는데 이시점에서 어디로가야 확인할수 있는지요 경찰수사관님께 여쭤보니 경찰서에와서 정보공개청구하면 된다던데 또 민원실에서는 경찰서에 서류가 없을거란 이야기를 듣고 와서요.. 그리고 상대방 피고인 조서도 제가 열람 가능한지요?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은 언제 시작해야하나요? 

강간미수 피해자입니다. 경찰 진술조서 열람할 수 있을까요?

경찰 진술조서 열람

딱 한번이였고 같이 술마시다가 저희집에 가서 대화하고 저는 그친구한테 거실에서 잘수있도록 조취를 해주고 방에 들어가서 자고있는데 따라들어와서 반강제로 관계를 시도하고 저는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 하지말라고 저항했고 그러던 도중에 그 남자는 제 안에 사정을 했습니다 그후에 제가 술취한 와중에도 피임 안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본인은 상관없다는듯 말하다가 저랑 싸우고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사후피임약 처방도 받았고 혹시모를 불안한 마음에 2주동안 그남자에게 몇번 전화 카톡을 아무렇지 않은척 했지만 연락은 안받았고 2주가 지나서 테스트기를 해보니 임신확인되어서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해보니 임신이 맞다고 합니다 그후에 그남자에게 계속 연락을해도 그냥 묵묵부답이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중절수술 비용만이라도 받고 싶을정도로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