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혐의없음 세심한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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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불법촬영 기소유예 긍정의 결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적발된 사건에서 약식명령 처분

강간치상죄 혐의없음 최선의 전략을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뚜렷한 대안을

<h3 class="case-heading">사건의 개요</h3><p>│의뢰인은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성적목적으로 가지고 침입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p><h3 class="case-heading mt-5"><br /></h3><h3 class="case-heading mt-5">의뢰인의 위기</h3><h3 class="case-heading mt-5"><br /></h3><h3 class="case-heading mt-5">처벌 규정</h3><p>│형법<br />제319조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h3 class="case-heading mt-5"><br /></h3><h3 class="case-heading mt-5">LF의 조력</h3><p>│LF는 의뢰인의 사건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렸고 정상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p><h3 class="case-heading mt-5"><br /></h3><h3 class="case-heading mt-5">결과</h3><p>│약식명령</p><p><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ea736b0de151cf42bd1dd6-original-1709863788443.jpg" /></p><p><br /></p><p><br /></p>

2024.02.28_김우관-사건결정결과증명서(이)_1.jpg

손병구

손병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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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대 초반 성인 여성이고, 금전적 문제때문에 트위터에서 간단만남을 한다고 글을 쓰고 어떤 남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차에서 펠라(구강 성교)를 해주기로 하고 만나 돈을 받고 차 뒤로 넘어갔는데, 제가 늦었으니 애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애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로 엎드리라고, 비비고 싶다고 해서 제가 늦은 죄책감에 허락했더니 질 중간까지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들어왔다고 하니 자긴 느낌이 안 난다며, 돈을 더 주겠다며 빼고 항문에 억지로 삽입하였습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항문 내 사정까지 하였고 그 후 처음 만났을때와 똑같은 금액을 이체해주었고 이에 이건 강간이라고 따지니 자신이 잘못했으니 다음에 만나면 더 챙겨주겠다고, 다음 만남을 요구하였고 이에 우선 집으로 왔습니다. 질은 붓고 간지럽고, 엉덩이에선 피가 나 너무 괴롭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선을 주문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제가 개 병신 창녀인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도 피해자인가요?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을까요? 디엠 내용, 계좌 기록 외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질이 부은것과 항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현재는 헤어진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간단만남(성매매)를 했다가 항문을 포함하여 강간을 당했습니다.

집행유예와 취업, 해외여행에 관한 질문

성범죄관련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3년 나왔는데

1. 사기업에 취직할 시 회사에서 저에게 범죄사실조회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범죄와 집유사실을 알아낼 수 있나요?

2. 출입국 관리법 제4조를 보니 '금고형이 끝나지 아니한자' 던데 그럼 집유 3년이 끝나면 해외여행도 갈수있나요? 여권법상으로 여권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3. 2번에서 갈수있다면 3년후 해외여행갈때 일반 사람들과 다른과정?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4. 사기업 공고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자는 안된다던데 그럼 집유 3년이 지나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어지는건가요?

5.  집유 3년이 끝나도 공기업이나 의료기관, 교육기관에 취업할수 없나요?
간절히 답변 바랍니다..

집행유예 취업관련 질문있습니다

1년전 강제추행 사건을 최근에 고소한 피해자 입니다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1회씩 거치고
고소장 접수한지 3주만에 검찰로 송치가 되어서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송치되고 딱 1주일째 되는날 1301문자로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서울**지방검찰청 2022형제 *****호)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
-강제추행 : 보완수사요구(서울**경찰서) 
이렇게 온 상태입니다
검찰 사건번호로 킥스에 조회해봐도 아예 뜨질않고
경찰단계때 받은 접수번호,사건번호로 검색해도 뜨질 않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같은데
이러면 피해자인 제가 불리해지는 걸까요?
제 사건 담당경찰수사관님께서는 아직 사유를 모르겠다 하시고 그럼 제가 검사실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내도 될까요?ㅠ
고소하기까지도 너무 많은 생각이 들고 엄청 힘들었는데
송치되어서 무탈하게 기소까지 되나 했으나 보완수사요구라니 기간이 더 길어질것을 생각하니 너무 힙듭니다

또 검찰 송치되고 나서도 피의자는 저에 대한 피해회복에 전혀 신경쓰지않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보여 이에 대한 엄벌탄원서도 작성 해놓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디에 보내야 될까요

검찰 송치 후 1주일만에 보완수사요구 내려왔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의 법적 문제: 자위행위에 대한 법적 측면

공중화장실 변기칸에서 문을 잠그고 자위행위를 했는데 옆칸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당연히 들렸을텐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공연음란이나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목적시설침입죄로 신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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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변기칸에서 자위

해외여행과 벌금형 처분: 가능성과 제한

안녕하세요 제가 헬스장에서 남의 몸을 찍다가 걸려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을 하였습니다. 그후 검찰로 넘겨 검사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저께 구약식으로 처분이 완료 되었다고 메세지가 왔었습니다. 중요한건 다음달 일본에 가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벌금을 전부 완납을 했어도 공항에서 범죄기록에 남아서 해외 결격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공항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아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