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증 위조, 카카오톡계정판매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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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벌금형 성공사례

도주치상(뺑소니) 피해자 2명 중 1명 합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3년이내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모욕죄 무죄 성공사례

이희태

이희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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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지고 있는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 및 출석 연기 방법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 자체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경찰측에선 cctv 영상을 조사받을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이전에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해당 경찰쪽에서 가지고 있는 cctv 영상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나요? 만약 불가능하면 이 상황에서 해당 cctv 영상을 정보공개청구로 받기까지 약 열흘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 경찰 출석을 미룰 수 있나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cctv를 받아보고싶습니다.

상황은 제가 IC통과 후 막히는 교차로에서
3차로진입 후 2차로 변경 후 1차로(좌회전) 변경하는 도중
워낙 막히는 상태라 직진해야하나 하는 와중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고 옆에차까지 다 출발했는데 뒷차가 출발하고 있지않아 차로변경 시도하였습니다. 깜빡이는 계속 점등 중 이었으며 대각선으로 한번에 차로변경하지않았습니다.

차머리가 차선을 밟고 넘어가는 타이밍 쯤, 출발하지않던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하며 경적을 울렸고 제 입장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였으나 이미 차머리가 차선을 넘어갔다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위 말씀드린대로 막히는차선에 제가 끼어들어 화가났구나 판단하여 비상등점멸후 정상주행하였으나 경적을 울린차가 저를 추격해오는게 느껴져 정차하였고 해당차량이 옆에 세우고 화를 내셨고 저는 그냥 이상한사람 빨리 보내자는 마음에 연달아 죄송하다고만했고 한참 째려보시더니 먼저 출발하셨습니다.

이후 이틀이 지난 밤 사건접수가 되었다는 연락받았고 경적울린 상황에서 끼어들은 저를보고 상대차량이 놀라 옆에 차단봉을 부딪혔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낫고, 장거리운전을 한 상태라 저한텐 블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끼어든 제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지정한상태이며 
보험사에서는 6:4 과실이라고 합니다.

억울하여 해당 교차로 cctv를 찾아보았는데 제가 들어가는 순간 해당 차량이 급가속한것도 보이고 박기직전까지 오다 핸들돌려 잠깐 차단봉을 박고 차로복귀하는것도 보았습니다.
들어가는 순간에는 신고차량 앞에 차한대만큼 공간이 있었습니다.

1. 이럴경우 어쩔 수없는 제 과실이면서 제가 가해차량인가요?
2. 경찰에 해당 cctv가 시청에 있는걸 확인했으니 같이 조사해달라했는데 진술할때는 자료에 없어서 물어보니 상대 블랙박스가있는데 굳이 볼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에 민원넣을 수 있는게 있나요?



비접촉사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신고받았습니다. 억울한부분이있습니다

사이드미러에 행인 팔이 부딪힌 상황 해결 방법

아침에 차를 타고 가는데 왕복2차선 도로에서 길에 주정차되어있는 차가 2대가 서있었는데 건너편에서도 차와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 사이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이고 다른 차들도 지나가는 정도여서  지나가는데 중간에 행인이 나와서 차로 향하는 도중 제 차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 너무 놀라서 어쩌지 하다가 멈추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보니 그 자리에 없는거 없어 가던길을 갔습니다 뺑소니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신고가 됐다면 연락이 오나요..? 또 먼저 자진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없던 일로 되는건가요..? 

사이드미러에 행인 팔이 부딪혔어요

음주운전으로 자차사고로 경찰에게 단속되었네요 .
호흡측정은 0.112입니다 당황해서 너무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 
그럼 채혈 측정을 하라고 안내를 해서 채혈 측정 했습니다.

현장에서 30분 이상 이동하여 병원에서 채혈하였고,
경찰조사 시 채혈결과 0,28로 나왔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3배 이상 수치가 나와서요.
(과거 2014년 취소경력 있습니다.)

검찰에서 문자로 구공판 잔행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내용은 알 수 없는 거죠? 
이대로 진행되면 전 구속되나요? 결과를 모르니 기다려야 구공판 진행한다는 것이 구속되는 건가요.? 
공판 진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에서라도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요? 

양형자료ㅡ 
반성문 3장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cbt 1시간 자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대중교통 이용내역서 
회사에 고백하는 진술서 즉 사건 경위서를 썼습니다 

공판을 받은 상황인데 공판을 가야 검찰의 구형을 알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검사에게 제출한 양헝자료를 다시 재판부에 제출 해야 하는 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자차사고로 경찰에게 단속 되었네요 
호흡측정은 0.112입니다 당황해서 너무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 그럼 채혈 측정을 하라고 안내를 해서
채혈 측정 했습니다 현장에서 30분이상 이동하여 병원에서 
채혈하였고 경찰조사시 채혈결과 0,28로 나왔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3배이상 수치가 나와서요
과거 2014년 취소경력 있습니다 
검찰에서  문자로 구공판 잔행하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내용은 알수 없는거죠?
이대로 진행되면 전 구속되나요?
결과를 모르니 기다려야  
구공판 진행한다는 것이  구속되는건가요.?
공판 진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에서라도 대응할 밤법이 있는지요?
양형자로ㅡ
반성문 3장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cbt 1시간 자로
경졔적 어려움으로 초본 등본 가족괸계증멍서
운전을 하지 않은다는 대중교통 이용내역서
회사에 고백하는 진술서 즉 사건 경워서를 썼습니다

공판을 받은 상황인데 공판을 가야  검찰의 구형을 알수있는건가요,
제가 검사에게 제출한 양헝자료를 다시 재판부에 
제출 해먀하는건가요?









음주운전(재범)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 2회관련입니다

어머니께서 지난 여름 폭우가 내리던 밤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중앙분리대 3개를 들이받아 훼손하셨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이라 시야기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중앙선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서 및 구청에서 연락이 와 바로 보험처리로 훼손된 중앙분리대는 복구하시고, 경찰서에 가셔서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초범이고 인명 피해 사고가 없는 만큼 저희는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 지난 여름 폭우가 내리던 밤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중앙분리대 3개를
들이받아 훼손하셨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이라 시야기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중앙선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사고후 미조치로
경찰서 및 구청에서 연락이 와 바로 보험처리로
훼손된 중앙분리대는 복구하시고
경찰서에 가셔서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초범이고 인명 피해 사고가 없는만큼 저희는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