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이것 모르면 1년이 걸려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1년차 경력,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공사비 준다는 말만 믿고 공사를 다 해 놨는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업체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되실텐데요. 이제라도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지 망설여지실 겁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건설사, 시행사 자문을 하며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수많은 대표님들을 도와드렸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밀린 공사대금을 받았는지 정리해두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에 상담을 하러 오신 대표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약금 받고 일을 시작했더니 잔금을 주지 않아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산업과 달리 건설업은 업계 관행상 구두합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대금소송으로 가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던 업체도 입장을 바꾸기 일수입니다. 

특히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때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적지 않고 구두상 합의로 넘어갔다면 이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가 가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엔 상담을 하면서 공사기간이 언제인지, 계약금과 잔금 지급 시기, 기성고 비율마다 발생한 공사비, 현장 출입 내역, 계약서 및 문자 내역 등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을 검토 한 후 사건을 어떤 전략으로 진행하는게 가장 유리할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이행 방식에 따라서도 사건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동도급이라면 처음 공사비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약정했는지 공동도급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에 적힌 조항들을 법적으로 검토합니다. 

만약 하도급 관계라면 하도급법도 함께 검토하여 하도급법 위반 여부, 부당한 특약 존재 여부 등을 따진 다음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봅니다. 

결국 대표님들이 원하는건 하루 빨리 대금을 정산 받아 회사가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사례별로 법적 쟁점을 검토해 본 다음 내용증명 발송, 공정위신고, 공사대금소송 등 여러가지 방법 중 가장 빨리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맞는 해결책이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 10년간 쌓아온 저만의 노하우로 어떤 전략으로 대처하는게 가장 빨리 공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