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며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었고, 이후 대응 전략 및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에 있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매일 사건 진행상황을 체크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추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여 불리한 정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진행될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전달하였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관련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당시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맞으나, 추행을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지나가는 상대의 신체에 닿아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상대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는 당시 현장 CCTV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점

▲ 당시 현장 상황 및 여러 참작 사유를 확인한 결과 상대가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 상대의 주장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