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청구소송 방어 성공 사례-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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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매매/소유권 등

부동산매매계약청구소송 방어 성공 사례- 청구기각 

김동국 변호사

피고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 사건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이행하라는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중개사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문자로 계약이 체결되는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에 관해 제가 최근 대전고등법원에서 관련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중개사님들의 문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며,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여야만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중개사님들의 문자를 받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이 글을 보게 된 분께서도 위와 비슷한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일단 관련 승소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여러분께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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