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청구소송 방어 성공 사례-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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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청구소송 방어 성공 사례- 청구기각 

김동국 변호사

피고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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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이행하라는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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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중개사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문자로 계약이 체결되는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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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제가 최근 대전고등법원에서 관련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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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중개사님들의 문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며,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여야만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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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중개사님들의 문자를 받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이 글을 보게 된 분께서도 위와 비슷한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일단 관련 승소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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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으로, 여러분께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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