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사례
분양권 매매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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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손해배상

분양권 매매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사례 

김동국 변호사

피고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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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은 분양권 매매에 있어서 그저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작성해 주었을 뿐인데,

분양권 매수자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분양권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알고 보니 중도금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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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뿐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작성한 의뢰인까지 덩달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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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이 계약에 대해 보증을 한 사안이 명백하지 않고 그 한도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끈질기게 주장한 결과,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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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글을 보게 된 분께서도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이라면, 관련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와 조속히 의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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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여러분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시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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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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