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 절도 처벌 대응 사례를 통해 

청소년 절도 처벌 대응 사례를 통해

최근 서초 아파트 주자창에서 차량안에 물건을 훔치던 10대 중학생 2명이 검거되었는데요, 춘천에서도 같은 범행을 하던 중학생 2명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전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청소년이라도 절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무작정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이 비교적 소액을 훔친 경우에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심리불개시, 불처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는다면 당장 학업이나 진학에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절도 처벌수위와 심리불개시, 불처분,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절도 처벌규정

절죄는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지만 청소년 범죄는 그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특수절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과거 범행이력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대상 물색, 절도, 도주 등 역할을 정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등도 가중처벌됩니다.

청소년 절도 처벌절차

아래 처벌 절차는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가 충분하여 발뺌하기 어려운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면 불송치 결정 등을 통해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1.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경찰조사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입니다. 심리불개시는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것이고, 불처분은 재판 결과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두 가지 모두 사안이 경미하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교화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14세 이상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경찰조사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이 소년보호사건(보호처분)으로 송치하거나, 정식재판(형사처벌)으로 기소하거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둘 중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는 수사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되므로 사건 초기에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보호사건에 해당할 사유(범행이나 가담 정도가 경미함, 교화가능성 높음 등)를 충분히 소명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면 재판부에 보호사건에 해당할 사유를 소명하여 보호사건으로 다시 송치되도록 해야겠죠.

청소년 절도 불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14세 A군은 절도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A군은 미국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어 보호처분 기록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내용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학교에 성실히 재학하고 있다는 점, 자체적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학부모가 선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국 법원은 별도의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 절도 재범, 다시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사건개요

고등학생 A군은 이전에도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친구와 함께 한 매장에서 합동하여 절도를 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 대응방향

게다가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재판에 넘기는 걸 “미뤄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면 이전 범행에 대해서도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범죄와 현재 범죄 모두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2. 대응방향

A군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은 높은 반면 교화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될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반대로 평가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보호자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